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의 이해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개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기본 신청자격 요건

1.1 신청 주체: 개인채무자

신청 가능한 대상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개인
1인 기업 대표: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1.2 채무 규모 제한

개인회생 제도는 다음과 같은 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유형별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정의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의미합니다.

실무적 예시

✅ 가능: 담보부 채무 14억 + 무담보 채무 9억 = 총 23억
❌ 불가: 담보부 채무 16억 (한도 초과)
❌ 불가: 무담보 채무 11억 (한도 초과)

1.3 소득 요건: 계속적·반복적 수입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해당됩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

정규직 급여
계약직 급여
아르바이트 수입
일용직 근로소득
연금 수입
실업급여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인정되는 소득 유형: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임업 소득
프리랜서 수입
플랫폼 노동 수입

1.4 지급불능 상태

지급불능의 정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단 기준

채무액, 재산, 소득뿐만 신용, 가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채무액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 포인트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장래 지급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불량자가 아니거나,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 능력

2.1 가용소득의 개념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보험료, 영업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는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2 생계비 산정 기준

기본 원칙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구 구성원 수	월 생계비
1인 가구	약 143만원
2인 가구	약 235만원
3인 가구	약 301만원
4인 가구	약 365만원

생계비 조정 가능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특수한 사정 (질병, 학령기 자녀 등)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필수 의료비 지출
직업 활동 필수 경비

2.3 가용소득 계산 예시

예시 1: 급여소득자

월 급여: 300만원
(-) 소득세: 15만원
(-) 4대보험료: 25만원
(-) 생계비(3인): 284만원
= 가용소득: 0원 (신청 불가)

예시 2: 영업소득자

월 평균 수입: 500만원
(-) 영업비용: 200만원
(-) 소득세: 30만원
(-) 4대보험료: 20만원
(-) 생계비(2인): 221만원
= 가용소득: 29만원 (신청 가능)

3. 특수한 신청자격 요건

3.1 재산 관련 요건

청산가치 보장 원칙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의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재산가치가 더 크다면 일부 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유 가능 여부

재산이 부채보다 많지만 않다면 재산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주택, 자동차 등 생활필수 재산 보유 가능
단, 과도한 재산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3.2 면책 이력 관련 제한

5년 제한 규정

개인회생이건 파산이건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그 면책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합니다.

3.3 동시 진행 중인 절차와의 관계

전환 신청 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 변화에 따라 더 적절한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신청자격 판단 시 주의사항

4.1 채무 발생 원인의 무관성

면책 가능한 채무 원인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개인회생신청과 관계 없습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 같은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도박 채무
주식 투자 실패
과소비로 인한 채무
사업 실패 채무

4.2 신청 시점의 유연성

예방적 신청 가능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장래 지급불능이 예상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3 소득 증빙의 유연성

공식 서류가 없는 경우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5. 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1 필수 충족 요건 체크

항목	체크	비고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		법인 불가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자 포함
□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이자 포함
□ 정기적 소득 있음		급여/영업소득
□ 가용소득 존재		생계비 제외 후
□ 지급불능 상태		현재 또는 예상
□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파산/회생 포함

5.2 보완 가능 사항 체크

항목	확인사항	대응방안
소득 부족	가용소득 미달	부업/아르바이트 추가
채무 초과	한도 초과 예상	신속한 신청 검토
증빙 부족	소득증명 곤란	소득진술서 활용
재산 과다	채무 < 재산	일부 처분 검토

6. 신청자격 관련 최신 동향

6.1 인가율 상승 추세

법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인가가 잘 나는 서울의 경우 2024년 기준 인가율이 93.28%에 달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2 비대면 진단 서비스 활용

2010년대 후반부터는 법률구조공단 및 일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개인회생 비대면 진단 서비스를 출시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는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자격 미충족 시 대안

7.1 개인파산

적합한 경우: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질병/장애로 근로능력 상실

7.2 개인워크아웃

적합한 경우: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법원 절차 부담을 느끼는 경우

7.3 일반/간이 회생

적합한 경우: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 초과
법인 채무자
대규모 사업자

8.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8.1 상담 시 준비사항

필수 준비 서류:

채무 내역서 (채권자별)
최근 6개월 소득 증빙
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8.2 상담 시 확인사항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개인회생신청 및 면책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전부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채무 규모 산정
가용소득 계산의 적정성
생계비 인정 범위
재산 처분 필요성
예상 변제율 및 변제 기간

8.3 불법 브로커 주의

최근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권유하는 불법 법률브로커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 한도 내에서 지급불능 상태’라는 기본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확한 현황 파악
전문가 상담
철저한 서류 준비
성실한 절차 이행

이 네 가지를 통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 ‘실패’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라는 인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2025년 1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